법령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09두22638 판결
[감사결과처분요구처분취소][미간행] 감사결과처분요구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사립학교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2006년
2. 대법원 2006. 5. 26. 선고 2005도1904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뇌물공여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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